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낮췄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성장률 추락을 공식화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는 ‘0’에 그치고, 수출은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섣부른 낙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이 -0.2%로,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위기는 현실화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3.7% 감소해 두 달 연속 20%대의 감소 사태를 맞았다. 이 같은 수출 감소는 우리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몰고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0조원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 살포’로만 위기를 이겨낼 수는 없다. 재정 살포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의 대응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소득의 증발 사태를 막는 일이다. 기업들은 반기업 규제와 고비용 구조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세계경기 둔화로 멍들어 생사의 고비에 서 있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현실화하면 큰 충격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한다. 4위 수출대상국인 홍콩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만큼 초유의 수출 충격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경제특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 규제 특례의 예외적 인정은 경직화된 경제 시스템과 구조를 물 흐르듯 선순환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넘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규제를 적극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법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감사 제외, 책임면제 등의 특례를 줘야 한다.

경제활동의 고비용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 강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속도감 있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